사건 개요

과거 자신의 국선변호인이었던 군법무관에게 5년 넘게 스토킹을 한 남성의 이야기예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명확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지를 옮길 때마다 알아내 연락을 시도했어요. 심지어 피해자의 부대로 찾아가 선물을 두고 "사랑해요", "내 여자친구지" 등의 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16일부터 21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직장에 물건을 두거나 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 행위를 반복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역시 자신에게 호감이 있거나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스토킹 행위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재판 중 연락을 시도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5년 넘게 극심한 고통을 겪은 피해자의 상황과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법적 포인트

이 사건은 법원의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무시하고 저지른 스토킹 범죄에 대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망상과 반성 없는 태도, 높은 재범 위험성을 매우 불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했어요. 또한,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 결정은 형사처벌과 별개이므로, 잠정조치를 받은 후 같은 행위로 형사재판을 받는 것이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연락을 시도한 적 있다.
• 상대방의 직장이나 집 근처를 찾아가 물건을 두거나 지켜본 적 있다.
•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상대방이 나에게 호감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믿고 행동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지속적·반복적 스토킹 행위 및 재범 위험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