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회사의 전무이사가 약 6개월에 걸쳐 자신의 직속 부하 직원을 15차례 추행하고 폭행한 사건이에요. 피해 직원이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이사는 오히려 피해자가 돈을 뜯어내려 한다며 '소송사기' 혐의로 허위 고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이사가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부하 직원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무릎으로 때린 폭행 혐의도 적용했고요. 무엇보다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이사는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어요. 자신과 회사 사이에 분쟁이 있었는데, 회사가 자신을 해고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시켜 허위 고소를 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즉, 추행이나 폭행은 없었고 피해자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동료 직원들의 목격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이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고요.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어요. 이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어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법적 포인트

이 사건은 직장 내 상하 관계를 이용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성립된 사례예요. 특히 피해자가 법적 구제를 시도하자 가해자가 오히려 '소송사기'라며 형사 고소한 행위는, 사법절차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무고죄'라는 별개의 중한 범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줘요. 하지만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자, 실형이 집행유예로 감형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법적 포인트예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상사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적이 있다.
• 상하 관계나 업무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행위였다.
• 가해 사실을 문제 삼자,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법적 조치를 당했다.
• 가해자가 허위 사실로 형사 고소를 하여 2차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 항소심 과정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했거나 고려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무고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