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연인이자 채권자였던 피해자를 돈을 갚을 것처럼 불러냈어요. 2021년 3월 11일 저녁,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뒤 갑자기 손을 잡고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가석방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차용금을 갚을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해 차에 태운 뒤,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손을 잡고 가슴을 만져 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손을 잡은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동이 아니었고 추행할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 등 증거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과거 연인 관계였더라도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결국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법적 포인트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예요. 강제추행에서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라면 힘의 강약과 상관없이 인정될 수 있어요. 또한,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신체 접촉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추행죄가 성립해요. 법원은 성적 목적이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위를 인식했다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과거 연인 관계였던 사람과 채무 문제로 만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시도한 상황이다.
• 명확하게 "하지 말라"고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
• 차 안과 같이 폐쇄된 공간에서 원치 않는 접촉이 발생했다.
• 상대방은 "동의한 줄 알았다" 또는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