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인은 아동학대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두 건의 범죄를 연달아 저질렀어요. 먼저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어요. 그 후, 약 45일간 교제했던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60여 차례에 걸쳐 연락하고 주점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0년 내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의 이별 통보 후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고, 피해자 소유의 주점에 무단 침입했으며, 경찰의 접근금지 긴급응급조치까지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확한 이별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연락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며,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으므로 스토킹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주점에 들어간 것은 추위를 피하기 위함이었을 뿐, 침입할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음주·무면허 운전과 스토킹 등 사건을 별개로 심리하여 각각 징역 1년 2월과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일관되게 이별을 통보했다고 진술했고,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므로 스토킹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주점 침입 역시 피해자가 집 현관 비밀번호까지 바꾸며 출입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점을 들어 유죄로 인정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두 사건이 동시에 재판받아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다며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2월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법적 포인트

이 판례는 연인 관계였더라도 명확한 이별 통보 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함을 명확히 보여줘요.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통화 녹음, 경찰 신고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스토킹 행위로 인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인정했어요. 또한, 여러 개의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경합범) 하나의 형으로 통합하여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헤어진 연인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반복적으로 한 적 있다.
• 상대방의 주거나 직장에 허락 없이 찾아간 적 있다.
• 경찰로부터 접근금지 등 스토킹 관련 경고나 조치를 받은 적 있다.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다.
• 누범 기간(출소 후 3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처벌 및 스토킹 범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