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디스코 팡팡 놀이기구의 DJ로 일하던 남성 A는 15세 손님을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어요. 또한, 술에 취한 19세 여성을 택시와 모텔에서 추행한 혐의도 추가되었어요. 동료 DJ였던 남성 B는 A와 함께 있던 15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DJ A에 대해 아동·청소년인 15세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2회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술에 취해 잠든 19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모텔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도 적용했어요. 동료 DJ B는 넘어진 15세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1심 재판에서 DJ A는 15세 피해자에 대한 추행 혐의를 부인했어요. 친근감의 표시로 어깨동무를 하거나 장난을 쳤을 뿐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19세 피해자에 대해서도 서로 호감이 있어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한 것이지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동료 DJ B 역시 폭행 사실을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목격자 진술과도 일치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DJ A에게 징역 1년 6월을, DJ B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에서 DJ A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들을 위해 각각 500만 원을 형사공탁했어요. 2심 법원은 이러한 점과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이 다소 무겁다고 보고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어요.

법적 포인트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설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목격자 진술 등 다른 증거와 부합할 경우 신빙성을 높게 평가해요. 피고인이 ‘장난’이나 ‘합의’를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정황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어요. 또한,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친근함이나 장난을 빙자한 신체 접촉으로 고소당한 적 있다.
• 상대방이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를 이용해 신체 접촉을 한 적 있다.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외에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는 상황이다.
•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워 형사공탁을 고려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양형 참작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