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한 투자 권유자가 지인에게 특정 코인 상품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고, 관리까지 직접 해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이 말을 믿은 투자자는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총 194만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했어요. 당시 투자 권유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하면 책임지고 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직접 작성해 주었어요.

원고의 입장

투자자는 투자 권유자의 약속을 믿고 투자했지만, 해당 코인은 현재 가치가 거의 없고 거래도 되지 않아 투자금 전액을 잃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투자 권유자가 작성해 준 이행각서의 약속대로 투자 원금 194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투자 권유자는 투자자가 코인 주식과 가상토지를 받았고 여전히 계정에 접속할 수 있으므로 손해가 없다고 반박했어요. 설령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이는 투자자가 계정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부인했어요. 또한, 원금 보장 약속은 투자자가 계정 관리를 성실히 한다는 조건이었는데, 투자자가 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투자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투자 권유자가 원금 손실 보전을 약속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했어요. 투자 권유자는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코인의 실제 가치를 증명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이행각서에는 투자자의 계정 관리 의무 같은 조건이 없었고, 오히려 투자 권유자가 직접 관리를 약속했다는 증언도 있었기에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투자 권유자가 투자자에게 194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법적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원금 보장' 약속이 담긴 이행각서의 법적 효력이에요. 법원은 당사자 간의 약정 내용이 명확히 담긴 각서가 있다면, 그 내용대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만약 약속에 전제 조건이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그 조건이 계약서나 각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해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예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인의 권유로 잘 모르는 상품(코인, 주식 등)에 투자한 적 있다.
• 투자를 권유한 사람으로부터 '원금은 보장해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나 문자메시지를 받은 적 있다.
• 투자금이 사실상 전부 손실 처리된 상황이다.
• 상대방은 '네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원금 보장 약정의 효력 및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