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파티룸을 인수하려던 원고는 온라인 게시글을 보고 양도인인 피고에게 연락했어요. 현장을 둘러본 후, 원고는 피고에게 50만 원을 보냈고, 며칠 뒤 8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계약금’이라고 적힌 영수증을 받았어요. 이후 원고가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는 이를 거부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제가 보낸 총 850만 원은 정식 계약 전 협상을 위해 보낸 ‘가계약금’에 불과해요. 양도·양수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부당하게 얻은 이 돈을 저에게 돌려줘야 해요.

피고의 입장

원고와 저 사이에는 파티룸 시설 양도에 관한 계약이 명백히 성립되었어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잔금 지급을 거부하고 계약을 파기한 것이므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2심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양측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온라인 게시글 내용 등을 볼 때 양도대금, 지급 시기, 양도 대상 시설물 등 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원고가 85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금’ 명목의 영수증을 받은 점, 피고가 돈을 받은 후 광고 글을 삭제한 점 등을 근거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원고의 일방적인 파기에 따른 반환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어요. 대법원 역시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여 이 판결은 확정되었어요.

법적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계약이 언제 성립되는가’예요. 법원은 반드시 서면 계약서가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본질적이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는 양도 금액, 대상, 지급 방식 등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계약금’ 명목의 돈이 오갔으며, 광고 삭제 등 계약 이행을 전제로 한 행동들이 있었기에 유효한 계약으로 판단된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정식 계약서 작성 전에 돈을 보낸 적이 있다.
•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가격, 거래 대상 등 주요 조건을 협의했다.
• 상대방이 내가 돈을 보낸 후 광고를 내리는 등 계약 이행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 주고받은 영수증이나 대화에 ‘계약금’, ‘중도금’ 같은 표현이 사용되었다.
• 지급한 금액이 전체 대금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합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