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2년 5개월간 교제하다 헤어졌어요.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피고인은 하루 만에 57회의 전화와 64회의 메시지를 보내고 집과 직장까지 찾아갔어요. 심지어 이 모든 행위는 과거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경찰의 서면 경고와 법원의 긴급응급조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연락을 멈추지 않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경찰의 서면 경고를 받은 후에도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고,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여 여러 차례 연락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스토킹 범죄가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공포를 주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법원의 긴급응급조치까지 위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4월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을 존중했어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1심에서 고려되었고,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법적 포인트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법원의 제재 조치까지 무시했을 때 법원이 얼마나 엄중하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이 크고 추가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큰 범죄로 다뤄져요.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로 비춰져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또한, 법원이 내린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며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헤어진 연인에게 상대방이 원치 않는 연락을 반복적으로 한 적 있다.
•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본 적 있다.
• 스토킹 행위로 경찰의 경고나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적 있다.
•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다시 연락하거나 접근한 적 있다.
•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스토킹 재범 및 긴급응급조치 위반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