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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수사/체포/구속
회사 망해가는데… 10억 훔친 직원들의 최후
인천지방법원 2016노15,298(병합)
CCTV 녹화 중단부터 쓰레기 위장 반출까지, 치밀한 범죄의 전말
법정관리를 신청할 정도로 경영이 어려운 회사에서 자재 관리 업무를 하던 직원 두 명이 공모하여 거액의 회사 자산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이들은 약 9억 5천만 원 상당의 반도체 자재를 절취하고, 이전에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5,600만 원 상당의 18K 골드데코 부품을 훔친 혐의도 받았어요.
검찰은 두 직원이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회사의 자재창고 관리 인력이 축소된 틈을 타, 한 명은 G창고를 다른 한 명은 기숙사 창고를 관리하게 되자 고가의 반도체 자재를 훔치기로 공모했다고 해요. 또한, 이와는 별개로 과거에 다른 동료들과 함께 기숙사 창고 금고에 보관 중이던 18K 골드데코 부품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9억 5천만 원 상당의 반도체 자재 절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설령 자신들이 G창고의 상자를 기숙사 창고로 옮겼다 하더라도, 두 창고 모두 회사 소유이므로 회사의 점유를 벗어난 것이 아니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다만, 과거에 저지른 골드데코 부품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유죄를 선고했어요. 특히 9억 5천만 원 상당의 절도 사건에 대해, 범행 전 CCTV 녹화를 중단시킨 점, 무거운 상자를 옮기는 모습이 촬영된 점, 쓰레기로 위장해 물품을 반출한 정황, 재고 조사를 앞두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 범행 직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점 등 수많은 간접증거를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어요. 2심(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고, 1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피고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여러 정황이 유죄를 뒷받침한다고 보았어요. 최종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직원에게 징역 5년, 다른 직원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직접적인 증거 없이도 여러 간접증거와 정황을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한 대표적인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들의 비상식적인 변명과 범행 전후의 의심스러운 행동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범죄 사실을 인정했어요. 또한, 절도죄에서 ‘점유의 이전’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보여줘요. 같은 회사 내의 다른 창고로 물건을 옮겼더라도, 소유자의 관리·감독을 벗어나 자신들만이 아는 곳으로 옮겨 사실상 지배하에 두었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간접증거에 의한 유죄 인정 및 절도죄의 성립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