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1년 4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다 헤어졌어요. 이후 2022년 10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피해자가 전화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13회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연락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법원으로부터 2022년 11월 15일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고도 이를 어기고 5차례 더 연락하여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의 벌금 1,000만 원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자신에게 연락을 한 적도 있으므로, 이는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벌금 1,000만 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2심 재판 중 공소사실이 일부 변경되어 1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것을 연락 금지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죠.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8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법적 포인트

이 사건은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 이후의 반복적인 연락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함을 명확히 보여줘요. 특히 법원이 내린 잠정조치, 즉 연락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별개의 범죄가 되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어요. 피해자가 손해배상 등을 언급하며 연락했다고 해서 스토킹을 해도 좋다는 허락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어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해자의 일방적인 해석은 고려되지 않아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헤어진 연인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반복한 적 있다.
•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낸 적 있다.
•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적 있다.
•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어기고 상대방에게 연락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 및 잠정조치 위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