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한 노무법인의 대표 공인노무사는 여러 사업주로부터 건설 현장 근로자 사망 사고 등 산업재해 사건 처리를 의뢰받았어요. 그는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의견서 등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수년간 총 21억 원이 넘는 보수를 받았는데요. 이 행위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인지가 문제가 되어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했다고 보았어요. 수사기관에서 다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대해 법률상담을 하고, 의견서를 작성해 준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인 공인노무사는 자신의 행위가 공인노무사법에 보장된 정당한 직무 범위 내의 활동이라고 주장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 관계 법령'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상담이나 서류 작성은 공인노무사의 고유 업무라고 항변했어요. 형사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무사의 업무에서 배제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이 노동 관계 법령인 이상, 관련 상담과 서류 작성은 노무사의 합법적 업무로 본 것이에요.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어요. 공인노무사가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해 상담할 수는 있지만,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수사 절차에 대한 상담, 예를 들어 수사 진행 상황 파악, 진술 내용 조언, 검사 프로필 제공 등은 명백히 직무 범위를 벗어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어요. 파기환송심(사건을 돌려받은 2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 중 수사 절차에 대한 상담 등 직무 범위를 넘은 15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0만 원과 추징금 약 7,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적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와 변호사법 위반의 경계를 명확히 한 점에 있어요. 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상담과 서류 작성 업무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건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넘어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단계로 전환되면, 이때부터는 형사소송법의 영역이 돼요. 수사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상담, 피의자신문조서 예시문 제공, 수사관이나 검사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은 변호사 고유의 법률사무이므로 노무사가 수행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인노무사에게 산업재해 관련 형사사건 대응을 의뢰한 적 있다.
• 노무사로부터 수사기관 조사 시 진술할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을 받은 적 있다.
• 노무사가 담당 검사나 변호사의 프로필, 인적 관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적 있다.
• 노무사와의 계약에 형사사건의 '무혐의'나 '무죄'를 성공보수 조건으로 포함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