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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사기/공갈
지인 등친 사기꾼, 동거녀에겐 성폭행까지
대전고등법원 (청주) 2024노98,2024노130(병합)
누범 기간 중 저지른 사기와 강간, 법원의 최종 판단은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되어 도망 다니던 중, 여러 사람과 함께 원룸에서 합숙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알게 된 지인을 속여 휴대전화 단말기와 소액결제 금액을 가로챘어요. 또한, 함께 살던 20대 여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여러 차례 폭행했으며, 협박을 통해 강간하기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범죄 혐의를 적용했어요. 먼저 친구와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로 고가의 스마트폰 2대를 개통시켜 가로채고, 유심칩을 받아 소액결제로 약 264만 원의 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한 사기 혐의가 있었어요. 또한, 동거하던 여성을 상대로 '가슴이 크네'라며 갑자기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고,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가려 하거나 재떨이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자 뺨을 때리고 '맞고 할래? 그냥 할래?'라고 협박하여 강간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 일부를 인정했어요. 지인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과 동거하던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은 모두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사기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했어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을, 성범죄 및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특히 강간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이 항소하자 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사실 판단을 모두 인정하며,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사기)와 중범죄(성폭력)를 저지른 점,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 등을 지적했어요. 최종적으로 두 사건을 합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을 명령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으며, 허위 진술 동기가 없다면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또한, 여러 개의 범죄가 각각 다른 재판으로 진행되더라도 항소심에서 병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형법상 경합범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교도소 출소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누범'은 양형에서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에 대한 양형 판단 및 성범죄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