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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사고 수신호 하던 사람 친 운전자, 유죄 확정
대법원 2014도17928
자동차전용도로 위 보행자 충격 사고의 과실 책임
2013년 1월 7일 새벽, 한 운전자가 자동차전용도로인 동부간선도로를 운전하고 있었어요. 당시 도로 1차로에는 먼저 일어난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견인차의 경광등이 켜져 있었고, 피해자는 다른 차량들을 유도하기 위해 수신호를 하고 있었죠. 운전자는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중등도 치매와 우측 팔 편마비 등 중상해를 입혔어요.
검찰은 운전자가 운전업무 종사자로서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야간이었고 전방에 사고가 발생해 경광등이 켜져 있었다면,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운전자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다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운전자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가드레일에서 사고 장소로 갑자기 뛰어들었고, 자동차전용도로 위에 사람이 서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운전자에게 금고 8월을 선고했어요.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갑자기 뛰어든 것이 아니라, 다른 차들을 유도하기 위해 수신호를 하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었어요. 특히 운전자가 사고 현장에 이르기 전 견인차의 경광등을 보았으므로, 전방에 사고가 났음을 예상하고 속도를 줄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운전자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운전자 주의의무 범위예요. 원칙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보행자가 없을 것이라 신뢰하고 운전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하지만 이 사건처럼 견인차의 경광등이나 사이렌 등 선행 사고가 있었음을 알리는 신호가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져요. 법원은 이런 경우 운전자가 전방을 더욱 자세히 살피고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어요. 즉,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운전자의 책임이 더 무거워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전방 위험 신호 인지 후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