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산지 공사, '좋은 뜻' 주장했지만 결국 유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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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산지 공사, '좋은 뜻' 주장했지만 결국 유죄

대법원 2024도7719

상고기각

허가 없는 산지 절토·성토,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론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1년 10월경, 전남 담양군에 위치한 산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한 필지에서는 칡덩굴과 대나무를 제거하며 흙을 깎아냈고, 다른 두 필지에서는 진입로 확장을 위해 포크레인으로 흙을 깎아내고 쌓는 작업을 진행했어요. 전체 무단 전용 면적은 총 904㎡에 달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려면 용도를 정해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이 허가 없이 포크레인 장비를 이용해 절토 및 성토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산지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일부 토지에 대해 흙을 깎아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산지관리법을 위반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칡덩굴과 대나무가 무성해 제각 붕괴가 우려되는 등 토지 관리를 위한 업무상 행위였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산지 전용 사실과 고의가 인정되고,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지적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고인이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허가가 필요함을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또한, 산사태 위험 등 긴급하게 작업을 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고, 일부 토지는 피고인 소유도 아니었기에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허가 없이 임야나 산지에서 흙을 깎거나 쌓는 작업을 한 적 있다.
  • 진입로를 넓히거나 덩굴을 제거하는 등 토지 관리 목적으로 작업을 진행한 상황이다.
  • 작업에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사용한 적 있다.
  • 법을 잘 몰랐거나, 좋은 의도였으므로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싶다.
  • 산사태 위험 방지 등 긴급한 필요에 의한 정당행위였다고 생각한다.
  • 과거에 비슷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산지 무단 전용의 고의성 및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