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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도망치는 룸메이트 쫓아가 살해, 징역 17년 확정
대법원 2023도12314
잔혹한 범행 수법에도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피고인은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 회사 기숙사에서 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평소 피해자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는 등 불만을 품고 있던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어요. 다툼 중 격분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과도를 빼앗아 피해자를 공격했고, 복도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목을 잘라 살해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기숙사 동료 피해자와 다투던 중,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잘라 살해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해자가 도망쳤음에도 뒤쫓아가 범행을 계속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명백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범행 당시 자신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즉,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으므로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변론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온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징역 17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피고인의 고용주 진술, 정신감정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심신미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고, 징역 17년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법원이 인정할지 여부였어요. 형법상 심신미약이 인정되려면 정신적 장애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된 상태여야 해요. 법원은 피고인에게 일부 정신적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정신감정 결과와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할 때,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주장을 배척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심신미약 주장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