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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이모부라 믿었는데… 사실혼 관계도 친족강간
대법원 2024도7252
합의하의 성관계라는 주장과 법원의 최종 판단
피해자의 이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조카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성폭행한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힘으로 눕힌 뒤,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어요. 이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구강성교를 강요한 뒤 입안에 사정하기까지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모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법적인 친족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강간은 없었고 합의 하에 구강성교만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설령 성관계가 있었더라도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이모가 12년 이상 동거하며 가족들도 부부처럼 여겼던 점 등을 근거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해자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 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친족관계와 강간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판결은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장기간 동거하며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주변에서 부부로 인식하는 등 혼인의 실질을 갖추었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이러한 사실혼 관계를 통해 형성된 인척(이모부-조카) 역시 성폭력처벌법에서 가중처벌하는 '친족'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한 것이에요. 또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의 동기가 없다면, DNA 등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유력한 유죄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줘요. 다만,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감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실혼 관계의 친족 인정 여부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