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계약일반/매매
노동/인사
결과물 못 내면 월급 없다? 법원의 판단은
부산지방법원 2023노2999,2024노721(병합)
근로계약서 특약만 믿고 임금체불한 대표의 최후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인 피고인은 퇴사한 프로그래머 직원에게 약 1,4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또한, 다른 직원과는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혐의로 각각 기소되었어요. 이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퇴사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4,072,33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또한, 다른 근로자 K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근로자 D와 '업무 결과물을 제공하지 못하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맺었다고 주장했어요. D가 프로그램 제작 결과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므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2021년 11월부터는 D가 근로자가 아닌 용역계약 당사자였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덧붙였어요.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150만 원과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D의 근무 형태나 업무가 이전과 동일했던 점 등을 근거로 D를 근로자로 판단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D가 근로자임이 명백하고 '결과물을 제공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결국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 성격에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법원은 업무 성과를 이유로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명확히 판단했어요. 즉, 당사자 간의 합의(특약)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최저 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근로계약 특약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