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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폭행/협박/상해 일반
경찰관 멱살 잡았지만, 공무집행방해는 아니었다
대법원 2024도13557
경찰관 멱살잡이와 욕설,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기준
2022년 7월, 한 남성이 제주시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어요. 그는 상의를 벗고 일행의 머리채를 잡는 등 난동을 부렸고, 이를 말리는 식당 관리자에게 욕설을 해 다른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게 만들었어요. 결국 약 1시간 동안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예요. 둘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씹할놈들아, 수갑 채워", "나 권투선수 A야" 등의 욕설을 하고, 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다른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였어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것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경찰관의 신체에 적극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1심에서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은 너무 과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업무방해죄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행위가 경찰관과 실랑이 중 발생한 경미한 수준이어서, 공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에 따라 벌금은 400만 원으로 감형되었고,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의 정도예요. 법원은 모든 신체 접촉이나 욕설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어요.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수준에 이르러야 하며, 단순히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라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였던 점, 경찰관들이 실제 공포심을 느끼기보다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을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