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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형사일반/기타범죄
적색 점멸등 무시, 상대방 과실 있어도 유죄
대법원 2024도8376
교차로 사고, 상대 차량의 과속과 차선 위반을 주장한 운전자의 최후
벤츠 승용차 운전자는 2022년 12월, 김해시의 한 사거리 교차로를 지나고 있었어요. 당시 교차로 신호는 적색 점멸등이었지만, 운전자는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입했어요. 결국 좌측에서 오던 택시의 옆면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택시가 튕겨 나가면서 다른 그랜저 승용차와 2차 충돌하는 사고로 이어졌어요.
검찰은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적색 점멸 신호에서는 일시정지 후 주변을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는 것이에요. 이 과실로 인해 택시 운전자, 택시 동승자, 그랜저 운전자 등 총 3명에게 각각 2주에서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기소했어요.
운전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어요. 사고의 원인이 상대방인 택시에게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택시가 시속 90km 이상으로 과속했고, 직진이 불가능한 좌회전 차선에서 무리하게 직진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것이에요. 자신으로서는 이런 상황까지 예측하여 대비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운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택시가 일부 차선을 물고 운행한 점은 인정되나, 과속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보았어요. 무엇보다 적색 점멸등에서는 다른 차량의 통행과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지켰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판결은 적색 점멸 신호에서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가 절대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예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적색 점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다른 교통 상황과 관계없이 반드시 차를 멈춘 후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해요. 설령 사고 상대방에게 과속이나 차선 위반 등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적색 점멸 신호 위반 시 운전자의 주의의무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