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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일부 합의했는데, 징역 4년 6개월→7년 된 사연
대법원 2024도8982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유인책, 법원의 엄중한 판단 근거
피고인은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조직원이었어요. 지인으로부터 '중국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면서도 수락했고요. 2018년 3월부터 약 6개월간 검사나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피싱책' 역할을 맡았어요. 이 범행으로 총 41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26억 원을 가로챘고, 2명에게는 미수에 그쳤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중국에 거점을 둔 대규모 전화금융사기단에 조직원으로 가담했다고 봤어요. 피고인은 총책, 관리자, 팀장 등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검사나 수사관을 사칭하는 '피싱책' 역할을 수행했고요. 이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 6개월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또한 항소심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았다고 밝혔어요. 수사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변론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검토한 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어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범죄의 계획성·조직성, 막대한 피해 규모, 피고인의 핵심적 역할, 신원이 특정된 후 약 5년간 도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어요.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할 수 없다는 법 규정에 따른 것이에요. 이로써 징역 7년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 사기 범죄에서 법원이 양형을 결정할 때 어떤 요소들을 중요하게 고려하는지 보여줘요.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범죄의 사회적 해악성, 조직 내에서의 핵심적인 역할, 피해 규모가 막대하다는 점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어요. 특히 2심 법원은 피고인이 단순 가담자가 아닌, 피해자를 직접 속이는 '피싱책'이었다는 점과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한 점을 지적하며 형량을 높였어요. 이는 법원이 조직범죄의 근절을 위해 핵심 가담자에게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음을 시사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조직적 사기 범죄에서의 양형 참작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