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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이웃 식당 울타리 공사 방해, 무죄에서 유죄로
대법원 2013도881
업무방해죄 성립의 핵심, '보호가치 있는 업무'의 의미
두 식당이 인접한 곳에서 한 식당 주인(피고인)이 이웃 식당 주인이 설치하려는 철제 울타리 공사를 막아선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울타리가 자신의 식당으로 들어오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공사를 저지했어요. 이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울타리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2010년 7월 7일, 이웃 식당 주인의 의뢰를 받은 피해자가 크레인으로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는 작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식당 차량 출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설치 중인 울타리를 밀어 넘어뜨렸어요. 또한, 울타리를 설치할 지점에 드러눕는 등의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핵심이에요.
피고인은 이웃 식당 주인이 설치하려는 울타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과거 토지 사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데, 이 울타리가 설치되면 자신의 식당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좁아져 대형 차량의 출입이 불가능해지는 등 영업에 큰 피해를 준다고 생각했어요. 따라서 이 울타리 설치 작업 자체가 위법한 것이므로, 이를 막은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어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울타리 설치가 과거 토지사용허가 의무에 반하고, 피고인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려는 위법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어요. 따라서 이 공사 작업은 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없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울타리가 설치되더라도 차량 출입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하지 않고 물리력으로 공사를 막은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어요. 즉, 울타리 설치 업무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을 정도의 반사회성을 띤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호받아야 할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한 것이에요.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보호받는 '업무'는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해요. 만약 어떤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매우 심해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성을 띤다면, 그 활동은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웃 간의 분쟁 상황에서 이루어진 울타리 설치 작업이, 비록 상대방에게 일부 불이익을 주더라도 그 자체로 '반사회적인 행위'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이를 물리적으로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에서 보호 대상인 '업무'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