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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사기/공갈
무전취식 상습범의 성추행, 집행유예 받은 이유
대구지방법원 2024노1894,2023노1332(병합)
상습 사기 전과와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의 판결
피고인은 식당에서 38,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가 있었어요. 또 다른 날에는 주점에서 일하는 18세 여성 종업원이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려 할 때, 그 엉덩이를 손으로 두 차례 툭툭 쳐서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식당 주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았어요. 또한, 주점 종업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부위를 만진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음식값을 내지 않은 사기 혐의는 법정에서 인정했어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나중에는 범행을 시인했어요. 다만, 1심에서 강제추행으로 받은 징역 4개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사기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각각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항소심에서 두 개의 별도 범죄가 병합되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었다는 점이에요. 법원은 형법상 경합범 규정에 따라 두 사건의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새로운 형량을 정해야 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많은 사기 전과 등 불리한 사정과, 구금 중 반성하는 태도, 범행의 경미함 등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 그 결과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회 내에서 교화될 기회를 주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