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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폭행/협박/상해 일반
중학교 동창을 노예처럼 부린 남자의 최후
대법원 2019도16880
상습 폭행과 갈취, 장기매매 협박까지 이어진 범죄의 전말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사기, 고금리 이자 수취, 상습적인 폭행과 상해, 공갈, 강요 등 복합적인 범죄를 저질렀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뜯어내고, 일용직 노동을 시켜 임금을 가로챘어요. 또한 당구 큐대 등 위험한 물건으로 22회에 걸쳐 폭행하여 피해자의 한쪽 눈 시력을 거의 상실하게 만드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혔어요.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사기, 이자제한법 위반, 상습중상해, 공갈, 강요 등 여러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차량 등록 비용을 부풀려 돈을 편취하고, 있지도 않은 벌금을 핑계로 거액을 뜯어냈어요. 또한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으며,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하여 임금을 갈취하고 여권과 지갑을 빼앗았어요. 심지어 절도 범행을 강요하고 실패하자 장기를 팔아버리겠다며 협박하며 재산 포기 각서를 녹음하게 하기도 했어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행위가 상습적인 중상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법리 오해를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이라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어요. 특히 22회에 걸친 폭행, 상해, 특수상해, 중상해 행위를 모두 포괄하여 가장 죄질이 무거운 상습중상해죄 하나로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약 5개월간 22회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진 점, 유사한 수법이 반복된 점 등을 볼 때 동일한 폭력 습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피해자가 시력을 거의 상실하는 등 피해가 막심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동일한 폭력 습벽에 의해 여러 종류의 폭력 범죄가 반복될 경우, 이를 어떻게 처벌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우리 법원은 폭행, 상해, 특수상해, 중상해 등 여러 범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를 각각의 죄로 보지 않고 하나의 '포괄일죄'로 판단해요. 이때 적용되는 죄명은 여러 범죄 중 법정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죄 하나가 되어요. 이 사건에서는 상습중상해죄가 이에 해당하여, 나머지 폭행 및 상해 행위들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어 처벌받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여러 폭력 행위의 상습성 인정 및 포괄일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