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둘만 본 음란행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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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둘만 본 음란행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23도11579

상고기각

주거침입은 유죄, 공연음란은 무죄가 된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2022년 1월 늦은 밤, 한 남성이 배달을 위해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 들어갔어요. 남성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서 내린 뒤, 3층과 4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를 향해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는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원룸 건물에 들어간 주거침입 혐의였어요. 둘째는 건물 공용 계단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불쾌감을 준 공연음란 혐의였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건물에 들어간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서는, 소변이 너무 급해 노상방뇨를 하려던 것일 뿐 자위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이를 오해하여 신고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주거침입과 공연음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이에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고인이 음란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는 건물 내부였고, 시간도 늦은 밤이어서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그 행위를 인식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따라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한 행위가 아니므로 공연음란죄는 무죄라고 판단했어요. 다만 주거침입죄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특정인 한 명만을 대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한 적 있다.
  •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건물 내부에서 사건이 발생한 상황이다.
  • 늦은 밤이나 새벽 등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 벌어진 일이다.
  • 행위 장소가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연음란죄의 '공연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