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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단둘만 본 음란행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23도11579
주거침입은 유죄, 공연음란은 무죄가 된 사건의 전말
2022년 1월 늦은 밤, 한 남성이 배달을 위해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 들어갔어요. 남성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서 내린 뒤, 3층과 4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를 향해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는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원룸 건물에 들어간 주거침입 혐의였어요. 둘째는 건물 공용 계단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불쾌감을 준 공연음란 혐의였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건물에 들어간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서는, 소변이 너무 급해 노상방뇨를 하려던 것일 뿐 자위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이를 오해하여 신고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주거침입과 공연음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이에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고인이 음란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는 건물 내부였고, 시간도 늦은 밤이어서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그 행위를 인식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따라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한 행위가 아니므로 공연음란죄는 무죄라고 판단했어요. 다만 주거침입죄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연음란죄의 '공연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어요.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해야 해요. 법원은 행위 장소가 번호 키로 잠긴 건물 내부였고, 늦은 밤 피해자 외에는 목격자가 없었던 상황을 고려했어요. 비록 음란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없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것이에요. 이는 행위의 음란성 여부와 별개로, 그 행위가 일어난 상황과 장소적 특성을 엄격하게 따져 죄의 성립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연음란죄의 '공연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