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년 만에 바꾼 일용직 근무일수 기준 | 로톡

손해배상

노동/인사

대법원, 20년 만에 바꾼 일용직 근무일수 기준

청주지방법원 2024나54229

원고패

산재 손해배상액 산정의 핵심, 월 가동일수 22일의 경험칙이 깨진 사건

사건 개요

2016년 9월, 한 근로자가 사업장 내 프레스 기계에 머리가 끼는 사고를 당했어요. 이 사고로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이에 근로자는 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회사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 특히 미래에 벌지 못하게 된 소득(일실수입)을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회사는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어요. 특히 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파기환송심에서는 월 가동일수를 18일로 적용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기존 판례에 따라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하여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시대가 변했음을 지적하며 이 판결을 파기했어요.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공휴일 증가 등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로 과거의 22일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대법원은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어요. 결국,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재산정하여 약 2억 3,7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인 상황이다.
  • 상대방과 손해배상액, 특히 일실수입 산정 방식을 두고 다투고 있다.
  • 법원에서 과거 판례나 경험칙을 근거로 손해액을 산정하려 한 적 있다.
  • 나의 직업이 도시 일용근로자 또는 그에 준하는 소득 기준으로 평가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월 가동일수 인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