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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노동/인사
대법원, 20년 만에 바꾼 일용직 근무일수 기준
청주지방법원 2024나54229
산재 손해배상액 산정의 핵심, 월 가동일수 22일의 경험칙이 깨진 사건
2016년 9월, 한 근로자가 사업장 내 프레스 기계에 머리가 끼는 사고를 당했어요. 이 사고로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이에 근로자는 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회사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 특히 미래에 벌지 못하게 된 소득(일실수입)을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회사는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어요. 특히 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파기환송심에서는 월 가동일수를 18일로 적용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기존 판례에 따라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하여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시대가 변했음을 지적하며 이 판결을 파기했어요.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공휴일 증가 등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로 과거의 22일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대법원은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어요. 결국,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재산정하여 약 2억 3,7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이 판결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이 된 '월 가동일수'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 20여 년 만에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해요. 과거 법원은 경험칙에 따라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시간 단축, 일과 삶의 균형 중시 등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여 기존의 기준을 더 이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명확히 했어요. 앞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0일을 기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월 가동일수 인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