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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의료/식품의약
보험금 지급 후, 의사에게 소송 건 보험사의 최후
대법원 2021다308078
신의료기술 지정 전 맘모톰 절제술의 임의 비급여 해당 여부와 의사의 책임
한 보험사는 자사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들에게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한편, 한 의사는 이 피보험자들에게 '맘모톰' 장비를 이용한 유방양성종양절제술(맘모톰 절제술)을 시행하고 진료비를 받았어요. 피보험자들은 이 진료비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이후 보험사가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보험사는 맘모톰 절제술이 2019년 8월에야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았으므로, 그 이전의 시술은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의사가 피보험자들로부터 받은 진료비는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봤어요. 주위적으로는, 의사가 불법적인 진료를 하고도 합법적인 것처럼 서류를 발급해 보험사가 손해를 입었으니, 의사가 보험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예비적으로는, 피보험자들이 의사에게 진료비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으니, 보험사가 피보험자들을 대신해 그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맘모톰 절제술이 기존에 요양급여 대상이었던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생검'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사용하는 장비가 같고, 종양 제거를 위해 조직 채취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해 임의 비급여 진료로 보기 어렵다고 봤어요. 따라서 의사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으므로 보험사의 주위적 청구(손해배상)를 기각했어요. 또한, 예비적 청구(채권자대위권)는 보험사가 피보험자들을 대신해 소송할 필요성이 증명되지 않았고, 애초에 피보험자들의 의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도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보험사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특정 의료행위가 신의료기술로 공식 등재되기 전에 시행되었을 때, 이를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해당 시술이 기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유사한 의료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임의 비급여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은 행위와 환자의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손해 사이에는 직접적인 법적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이는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 관련 규정이 보험사를 직접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신의료기술 미등재 시술의 임의 비급여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