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파기 후 재심 청구, 법원은 단호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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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파기 후 재심 청구, 법원은 단호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26942

항소기각

공유물분할 소송 중 맺은 합의의 효력과 재심 청구의 한계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한 임야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어요. 지분 대부분을 가진 원고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소송이 진행되던 중, 양측은 임야를 특정 면적으로 나누기로 합의하고 합의서까지 작성했어요. 이 합의에 따라 측량 비용을 지불하고, 관할 시청에 공유물 분할 신청서까지 함께 제출했지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당사자 간 맺었던 분할 합의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분할 측량 당시에 본인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합의했던 현물 분할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분할해달라고 요구했어요. 이후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가 불법적인 측량 결과물을 제출해 법원을 속였다며 재심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소송 중 원고와 명확하게 분할 방식에 대해 합의했다는 입장이에요. 합의에 따라 측량 비용을 지불하고 분할 신청까지 함께 진행한 사실을 근거로, 원고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번복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양측이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 공유물 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고, 분할을 전제로 행정 절차까지 진행한 점을 들어 합의가 유효하다고 보았어요. 원고가 측량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토지를 분할하라고 판결했어요. 이후 원고가 제기한 재심 청구에 대해서는, 재심 사유로 주장하는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등이 확정된 증거가 없으므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을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 공유물 분할 소송을 진행하던 중 상대방과 합의한 적이 있다.
  •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측량, 등기 신청 등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
  • 상대방 또는 내가 합의 이후 마음이 바뀌어 다른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고 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소송 중 합의의 구속력 및 재심 청구의 적법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