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남의 땅 쓴 이웃, 법원은 땅주인으로 인정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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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남의 땅 쓴 이웃, 법원은 땅주인으로 인정했다

대법원 2025다218661

각하

담장이 넘어온 이웃집,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 이전 판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친척 사이에 벌어진 토지 경계 분쟁이에요. 원고는 자신의 토지 일부(37㎡)를 이웃인 피고가 담장과 펜스를 설치해 점유하고 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어요. 이 토지들은 원래 피고의 할아버지가 소유했다가 분할 및 매매되는 과정에서 소유권이 나뉘었는데요. 피고는 할아버지 때부터 20년 넘게 점유해왔다며, 오히려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반소를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피고의 담장과 펜스가 제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여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니, 이를 철거하고 토지를 돌려줘야 해요. 또한, 그동안 제 땅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의 할아버지가 과거에 이 땅을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그 일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이에요.

피고의 입장

저의 할아버지가 주택을 신축한 1989년부터 저희 가족은 해당 토지 부분을 우리 땅의 일부로 알고 평온하게 점유해왔어요. 아버지에 이어 저까지 점유가 승계되어 이미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는 민법에서 정한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이므로, 원고는 저에게 해당 토지 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피고의 할아버지가 자신의 땅이었을 때부터 점유를 시작했고, 이후 땅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1990년 8월경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이러한 점유는 피고의 아버지를 거쳐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승계되었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침범된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상급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내 소유의 토지를 이웃이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웃의 담장, 건물 일부, 또는 펜스가 내 땅의 경계를 침범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었다.
  • 토지의 전 소유자 시절부터 점유가 시작되어 나에게 상속 또는 매매된 경우다.
  •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점유취득시효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