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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
절차 어겨 무효된 해고, 재심사도 결국 해고
서울고등법원 2024재나20164
재임용 거부된 교수, 절차적 하자만으로 구제받지 못한 사연
한 대학교의 조교수로 근무하던 교수가 1999년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어요. 교수는 재임용 거부 결정이 부당하다며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을 벌였고, 결국 법원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재임용 거부 결정이 무효라고 판결했어요. 이후 학교법인과 교수는 법원의 화해에 따라 1999년 기준에 맞춰 재임용 재심사를 진행했지만, 학교는 다시 한번 재임용을 거부했어요. 이에 교수는 학교법인의 재심사 지연과 부당한 재임용 거부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임금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교수는 첫 번째 재임용 거부 결정이 절차를 위반하고 자의적인 평가로 이루어져 무효이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법원 판결로 재심사 의무가 생겼음에도 학교가 내부 분쟁을 이유로 절차를 지연하다가 결국 부당한 사유로 다시 재임용을 거부한 것 역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어요. 교수는 적법한 심사를 받았다면 재임용될 수 있었다며, 재임용 거부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어요.
학교법인은 재임용 심사 기준에 비합리적인 점이 없었고, 교수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지 않았다고 반박했어요. 재심사 절차 지연은 이사장 선임 관련 소송 등 내부 문제로 인한 것이지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재심사 결과, 교수의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여전히 재임용 기준인 30점에 미달했고, 신규 임용 당시 부당한 자금 제공, 전공 불일치 개선 노력 부족 등 다른 문제도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재임용 거부 결정은 정당했다고 맞섰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교수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첫 번째 재임용 거부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가 된 것은 맞지만, 그것이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어요. 2심 법원은 재심사 과정에서 학교 측이 일부 항목을 부당하게 낮게 평가한 점을 인정하고 점수를 일부 상향 조정했어요. 하지만 조정된 점수도 28점으로, 재임용 기준인 30점에는 미치지 못했어요. 결국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교수는 재임용 기준에 미달하므로, 재임용을 거부한 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을 정도의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후 교수가 제기한 재심 청구 역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 사건은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 결정이 절차상 하자로 무효가 되더라도, 실질적인 거부 사유가 존재한다면 학교법인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줘요. 법원은 재임용 거부의 사법상 효력과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구분했어요. 재임용 거부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려면, 학교 측의 결정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야 해요. 이 사건에서는 일부 평가가 부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점수가 객관적인 재임용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에 학교의 결정이 불법행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정당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