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합의했다면, 추가 수당 청구 못 한다 | 로톡

소송/집행절차

노동/인사

포괄임금제 합의했다면, 추가 수당 청구 못 한다

대법원 2016다56120

상고기각

통상임금 범위와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여객 운송회사에 근무하는 버스 기사 등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들은 급식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를 근거로 회사가 그동안 미지급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직원들은 승무수당, 급식수당, 호봉급, 근속수당, 체력단련비, 상여금 등 각종 금품이 모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소정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회사가 이 수당들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했으므로, 이는 잘못된 계산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 수당들을 포함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회사는 직원들이 주장하는 수당 등은 통상임금의 요건인 일률성·정기성·고정성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특히 승무직 근로자들과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해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으므로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수십 년간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왔는데 이제 와서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며, 일부 퇴직금 중간정산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일부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다르게 판단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유사한 결론을 내렸어요. 급식수당(최소 보장액), 호봉급, 근속수당 등은 근속기간 등 확정된 조건에 따라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상여금이나 체력단련비는 특정 지급일에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되어 고정성이 없고, 개근수당이나 애로수당은 특정 근무일수를 채워야 하는 추가 조건이 있어 고정성이 부정되었어요. 승무수당 역시 실제 운행 노선과 횟수에 따라 액수가 변동되어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승무직 근로자들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청구에 대해서는, 법원은 노사 간의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어요. 고속버스 운행 업무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고, 운행 횟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 근로자에게 반드시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따라서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이미 법정수당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어요. 다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수당을 기초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수당 및 일부 퇴직금 차액은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운전, 외근 등 업무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직종에 종사한 적 있다.
  • 회사와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 특정 날짜에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 명절수당 등을 받은 적 있다.
  • 한 달 만근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
  • 회사가 일부 수당을 빼고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지급해왔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