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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사
포괄임금제 합의했다면, 추가 수당 청구 못 한다
대법원 2016다56120
통상임금 범위와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한 여객 운송회사에 근무하는 버스 기사 등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들은 급식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를 근거로 회사가 그동안 미지급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사건이에요.
직원들은 승무수당, 급식수당, 호봉급, 근속수당, 체력단련비, 상여금 등 각종 금품이 모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소정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회사가 이 수당들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했으므로, 이는 잘못된 계산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 수당들을 포함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회사는 직원들이 주장하는 수당 등은 통상임금의 요건인 일률성·정기성·고정성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특히 승무직 근로자들과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해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으므로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수십 년간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왔는데 이제 와서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며, 일부 퇴직금 중간정산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일부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다르게 판단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유사한 결론을 내렸어요. 급식수당(최소 보장액), 호봉급, 근속수당 등은 근속기간 등 확정된 조건에 따라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상여금이나 체력단련비는 특정 지급일에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되어 고정성이 없고, 개근수당이나 애로수당은 특정 근무일수를 채워야 하는 추가 조건이 있어 고정성이 부정되었어요. 승무수당 역시 실제 운행 노선과 횟수에 따라 액수가 변동되어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승무직 근로자들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청구에 대해서는, 법원은 노사 간의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어요. 고속버스 운행 업무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고, 운행 횟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 근로자에게 반드시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따라서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이미 법정수당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어요. 다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수당을 기초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수당 및 일부 퇴직금 차액은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판결은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했어요. 특정 지급일에 재직해야만 받을 수 있는 임금이나, 추가적인 조건(예: 일정 근무일수 충족)을 달성해야 지급되는 임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어요. 또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에서 체결된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어요.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고, 약정된 임금 지급 방식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다면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이러한 약정이 유효한 경우, 근로자는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