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빌려줬다더니, 법원은 '가짜 채권'이라 판결 | 로톡

대여금/채권추심

소송/집행절차

8억 빌려줬다더니, 법원은 '가짜 채권'이라 판결

대법원 2021다276195

상고기각

경매 배당금 다툼, 허위 양도담보계약서의 말로

사건 개요

한 영농조합법인(이하 ‘D법인’)에 돈을 받을 채권자 두 명, 원고와 피고가 있었어요. 피고가 먼저 D법인의 동산을 압류했고, 이후 원고도 압류를 진행했어요. 압류된 물건들이 경매로 팔렸는데, 그 매각대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겼어요.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서 원고가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전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시작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D법인에 8억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경매된 동산들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은 단순 채권자가 아닌 담보권자이므로 경매 매각대금은 전부 자신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또한, 피고가 진행한 압류는 채권액에 비해 과도한 ‘초과압류’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배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어요. 원고는 D법인의 진정한 채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즉, 원고가 주장하는 8억 원의 대여금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허위 채권이라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1심, 2심, 대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원고가 D법인에 8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원고가 제출한 양도담보설정계약서는 피고의 압류가 이루어진 후에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심 정황이 많다고 지적했어요. 계약서에 기재된 물품 목록이 피고의 압류 목록과 거의 일치하고, 계약 시점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물건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법원은 원고가 D법인에 대한 채권자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채무자의 재산이 경매에 넘어가 배당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 경매 배당금을 두고 다른 채권자와 권리 순위를 다툰 적이 있다.
  • 채권의 증거로 제출한 계약서의 작성 시점이나 진위 여부에 대해 의심받고 있다.
  • 양도담보권을 주장했으나, 상대방이 그 효력을 문제 삼고 있다.
  • 상대방 채권자의 압류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채권 및 담보권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