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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사
실적은 채웠는데 태도가 불량? 해고는 정당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2020재나1004
10년간 이어진 저성과와 근무태만, 법원의 최종 판단
한 금융회사 직원이 10년 넘게 근무성적 불량, 고객 민원, 동료와의 갈등 등을 이유로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인 '영업추진역'으로 발령받았어요. 이후에도 근무지 무단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여러 차례 경고와 정직, 대기발령 조치를 받다가 결국 회사로부터 면직 처분을 당했어요. 직원은 이 모든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직원은 영업추진역 발령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정직, 대기발령, 면직 처분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일부 기간 동안 영업 실적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부당하게 근무태도만을 문제 삼아 불리한 평가를 내렸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회사가 업무용 컴퓨터 접근을 막는 등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도 주장하며, 면직 처분 취소와 함께 승진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했어요.
회사는 해당 직원이 10년간 근무성적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동료들과의 불화 및 고객 민원을 수시로 유발했다고 반박했어요. 영업추진역 제도는 개선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정당한 인사관리 제도였지만, 직원은 그 이후에도 무단이탈과 지시 불이행 등 불성실한 태도를 고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내린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맞섰어요.
법원은 직원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어요. 일부 절차적 문제로 무효가 된 대기발령을 제외하고, 정직과 면직 처분 등 주요 징계는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근무성적을 평가할 때 업무 실적뿐만 아니라 근무태도, 조직 내 협조성, 규정 준수 등도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어요. 직원의 10년간의 객관적인 근무성적 평정 결과, 동료들의 평가, 영업추진역 발령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이라는 면직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이는 회사의 정당한 인사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결했어요.
이 판례는 직원의 '근무성적'을 단순히 계량적인 실적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요. 법원은 근무태도, 복종 의무, 동료와의 협조성 등 정성적인 요소 역시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임을 인정했어요. 장기간에 걸쳐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설령 일부 가시적인 실적을 달성했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해고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근무성적 극히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