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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대지권 등기, 소송으로 못 바로잡는다
대법원 2021다235613
대지권표시등기 말소 청구에 대한 법원의 '소의 이익' 판단
토지의 일부 지분을 소유한 원고들이 있었어요. 이 토지 위에는 집합건물이 있었고, 피고들은 이 건물의 각 세대를 소유한 구분소유자들이었죠. 피고들이 자신들의 건물 등기부에 토지 지분에 대한 권리, 즉 대지권 표시 등기를 마치자, 원고들은 이 등기를 말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토지 지분권자인 원고들은 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임의로 대지권 표시 등기를 했다고 주장했어요. 대지권 비율은 토지 공유자 전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되어야 하는데, 건물의 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등기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죠. 따라서 피고들의 각 대지권 표시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건물 구분소유자인 피고들은 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맞섰어요. 대지권 표시 등기는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등기가 아니며, 단지 건물의 현황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등기가 원고들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게는 등기 말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대지권 표시 등기는 물권 변동을 공시하는 권리 등기가 아니라,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로서의 성질을 가질 뿐이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이 등기가 원고들의 권리를 직접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죠. 법원은 원고들이 등기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등기 공무원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다른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결국 원고들에게는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모두 각하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대지권 표시 등기'의 법적 성격과 '소의 이익' 문제예요. 법원은 대지권 표시 등기가 소유권 이전과 같은 권리 변동을 직접 일으키는 등기가 아니라고 명확히 했어요. 이는 단지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대지사용권이 존재함을 공시하는 '표시 등기'에 해당해요. 따라서 등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더라도, 다른 소유자를 상대로 직접 말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이런 경우 구분소유자가 등기소에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방식으로 다퉈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지권표시등기 말소 청구의 소의 이익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