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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소송/집행절차
10년간 6번의 소송, 법원이 모두 기각한 이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재가단108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분명한 청구의 결말
한 회사가 자기 직원의 오랜 횡령 행위에 여러 사람이 가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 회사는 피고들이 거래 대상자로서 횡령에 가담하거나, 허위 증언 및 허위 세금신고 등으로 범행을 도왔다고 주장했어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금 지급과 세금신고 경정 등 여러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소송과 재심을 청구한 사건이에요.
우리 회사 직원이 오랫동안 횡령을 저질렀는데, 피고들은 거래 상대방으로서 이에 가담했어요. 일부는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일부는 허위로 세금신고를 하는 등 횡령 범죄의 공범 또는 방조범에 해당해요. 따라서 피고들은 우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잘못된 세금 신고를 바로잡는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원고의 청구는 소송의 대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어요. 또한, 부당한 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소권 남용에 해당해요. 심지어 다른 법원에서 이미 동일한 내용의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이 소송은 중복 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해요.
법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의 소송과 재심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세금 신고 경정 등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어요. 이후 항소심에서는 청구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소송의 대상을 특정할 수 없다며 소송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어요. 계속된 재심 청구 역시 재심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법원이 명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어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청구취지(원하는 것)와 청구원인(이유)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해요. 법원이 무엇을 판단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어요. 또한 법원은 소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어요. 만약 원고가 정해진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소송을 각하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소송 요건의 충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