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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세금/행정/헌법
1심 일부 무죄, 2심서 15억 벌금형 뒤집힌 판결
대법원 2021도411
허술한 출하전표와 비정상적 자금 흐름이 가른 유무죄 판단
주유소 운영자는 두 곳의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류 공급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급가액 합계는 120억 원이 넘었고, 포탈한 세액은 5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었어요. 이 사건은 1심과 2심의 판단이 크게 엇갈려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유류 공급업체들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했어요. 이를 근거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했고요.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5억 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아 조세를 포탈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실제 유류 공급이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다만, 화물차 기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실제 주유대금보다 더 많이 카드 결제를 해주고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카드깡' 영업을 했대요. 이 때문에 매입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약 10% 부풀려 발급받았을 뿐, 거래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지만, 피고인이 이들 업체로부터 무자료 유류라도 공급받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봤어요.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실물 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죠. 따라서 공급가액을 약 10% 부풀린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유류 공급업체들이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임이 명백하고, 출하전표 등 증빙자료가 허술하며, 자금 흐름이 비정상적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피고인이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고, 세금 처리를 위해 이들 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만 사들였다고 판단한 것이죠. 결국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5억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실제 거래는 있었지만 금액을 부풀린 것'과 '실제 거래 자체가 없었던 것'을 구별하는 증명의 문제예요. 1심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지만, 2심은 여러 간접 증거들을 종합하면 실물 거래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판단했어요. 즉, 공급업체가 자료상인 점, 자금 흐름의 비정상성, 허위 증빙서류 등 여러 정황이 합쳐지면 실물 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실물 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