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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한 줄이 해고의 불씨가 되다
대법원 2014다70054
직원 동의 없는 계열사 전출 명령과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한 산림조합의 상무로 근무하던 직원이 있었어요. 그는 2009년 현재의 조합으로 오면서 '조합 간 전적(소속 변경)은 조합장의 발령에 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요. 2012년, 조합은 이 직원을 인근의 다른 산림조합으로 전적 발령을 냈어요. 직원은 자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당한 인사라며 이의를 제기했고, 조합은 이사회를 열어 그를 직권면직(해고)했어요.
직원은 다른 조합으로의 전적에 대해 개별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산림조합들 사이에 직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인사교류를 하는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따라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적 명령은 무효이며, 이 무효인 명령에 근거한 직권면직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조합 측은 직원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다른 산림조합으로의 전적에 대해 포괄적으로 사전 동의했다고 반박했어요.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산림조합들 사이에는 직원의 개별 동의 없이 인사교류를 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지요. 또한, 직원이 처음에는 직권면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까지 작성했으므로 전적에 개별적으로 동의한 것과 같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직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근로계약서의 조항만으로는 구체적인 전적 대상 기업이나 근로조건이 명시되지 않아 유효한 포괄적 사전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동의 없는 전적 명령과 이에 기초한 직권면직은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지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산림조합들은 중앙회를 중심으로 사실상 하나의 기업그룹처럼 운영되고, 인사규정이나 보수 수준이 거의 동일하며, 직원이 과거에도 여러 조합을 옮겨 다닌 점을 고려했어요. 이에 근로계약서의 조항은 특정 지역 내 조합으로의 전적에 대한 유효한 포괄적 사전 동의로 보아야 한다며, 전적 명령과 직권면직 모두 유효하다고 판결했어요.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근로자를 원래 소속된 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옮기는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전적에 대해 '포괄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둘 수 있어요. 이 경우, 전적할 기업의 범위가 특정되고 그 기업에서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야 유효한 동의로 인정될 수 있어요. 이 사건은 계열사나 기업그룹처럼 조직, 자본, 근로조건 등에서 일체성을 가진 관계사들 사이의 전적에서 포괄적 사전 동의의 효력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보여준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포괄적 사전 동의의 유효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