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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만두 데워 팔아도 '조리'입니다
대법원 2013도5795
슈퍼마켓에서 냉동식품을 데워 판매한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한 슈퍼마켓 주인이 가게에서 냉동 찐빵과 왕만두를 찜통에 데워서 손님들에게 판매했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관할 관청에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결국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약 1년 2개월 동안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했다고 보았어요. 가게에 냉장고 2대와 각종 조리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에게 찐빵, 왕만두 등을 조리하여 판매한 행위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은 슈퍼를 운영했을 뿐 휴게음식점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냉동된 찐빵과 왕만두를 단순히 찜통에 데워서 판매한 것은 '조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 대상이 아니며,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만 원의 형도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냉동된 찐빵 등을 찜통에 넣고 가열하여 찌는 행위는 '조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러한 영업은 식품위생법상 신고 대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이 명백하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일한 행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최종 결론 내렸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냉동식품을 데우는 행위가 식품위생법상 '조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대법원은 '조리'란 단순히 음식을 처음부터 만드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식품의 종류, 취급 방법, 위생상 위해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즉, 냉동만두를 찜기에 쪄서 판매하는 것처럼 즉석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가열하는 행위도 위생 문제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조리' 행위로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식품위생법상 '조리' 행위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