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마약, 실형 피할 수 없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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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마약, 실형 피할 수 없다

대법원 2021도12803

상고기각

필로폰 매매·투약·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최후

사건 개요

피고인 A와 B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졸피뎀을 취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 A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했으며, 졸피뎀을 수수하고 소지했어요. 피고인 B는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특히 두 피고인 모두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에 대해 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 및 졸피뎀 수수, 소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구체적으로 피고인 A는 B와 G로부터 총 세 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모텔에서 직접 투약했으며, 남은 약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았어요. 또한 지인으로부터 졸피뎀을 받아 그중 일부를 다른 지인에게 건네준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 B는 A에게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고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1심 판결 후 피고인 A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1심에서 A는 두 개의 죄에 대해 각각 징역 2월과 6월을 선고받았어요. A의 변호인은 항소 과정에서 일부 필로폰 매매 혐의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A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월과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4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고, 피고인 측이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 혐의에 대해서도 압수물, 감정 결과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
  • 필로폰, 졸피뎀 등 마약류를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사실이 있다.
  • 1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생각해 항소를 고려 중이다.
  • 여러 건의 범죄가 각각 다른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