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행패 부리고 외상? 법원은 공갈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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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행패 부리고 외상? 법원은 공갈로 봤다

대법원 2014도4289

상고기각

출소 직후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며 금품을 갈취한 사건

사건 개요

한 남성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부터 약 두 달간 여러 가게를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식당, 마트, 커피숍 등에서 술에 취한 채로 주인이나 종업원을 위협해 술과 안주, 현금, 물건 등을 받아 챙겼어요. 심지어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위협하거나,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훔치기까지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식당 주인에게 소리를 지르며 탁자를 엎는 등 겁을 주어 술값 지불을 면한 공갈 혐의가 포함되었어요. 또한, 마트 종업원에게 "감옥에 갔다 왔다"고 말하며 돈과 물건을 뜯어내고, 커피숍에서도 행패를 부려 커피값을 내지 않은 혐의도 있었어요. 이외에도 주거침입, 재물손괴, 절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공갈 혐의가 적용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들과 합의 하에 외상으로 술이나 물건을 가져간 것일 뿐, 겁을 주어 뺏은 것이 아니라고 변명했어요. 항소심에서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며,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두려워한 점, 피고인이 "감옥 다녀왔다"는 등의 말을 한 점, 외상을 할 만한 특별한 친분 관계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특히 범행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억하는 점을 들어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했고, 출소 직후부터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나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행패를 부린 적이 있다.
  • 가게 주인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하며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가져온 적이 있다.
  • 과거 범죄 경력을 언급하며 상대방을 겁먹게 한 적이 있다.
  • 나는 외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상대방은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건을 내주었다고 말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협적인 언행을 통한 재물 취득이 공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