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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두 개의 재판, 하나의 형벌로 합쳐진 이유
광주지방법원 2019노1944,2893(병합)
누범 기간 중 저지른 주거침입과 특수폭행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절도미수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어요. 형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2018년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출입을 금지당한 여인숙에 무단으로 침입했어요. 이듬해인 2019년 5월에는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70세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식칼로 위협하며 밀어 넘어뜨리는 특수폭행을 저질렀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인숙에 들어간 행위를 각각 주거침입죄로 기소했어요. 또한,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수폭행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8월,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4월을 각각 다른 재판에서 선고받았어요. 피고인은 이 두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들은 주거침입과 특수폭행 사건을 별개로 심리하여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4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했어요. 두 사건의 범죄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들이므로,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새로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 처리 규정이에요. 형법 제37조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함께 심판해야 해요. 이 경우, 법원은 각 죄에 대해 정한 형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돼요. 이 사건처럼 여러 범죄가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또한, 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된 점도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병합 심리 및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