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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30년 묵은 원한, 술자리 끝에 살인으로
대법원 2017도5321
오랜 갈등 속 매제를 살해한 사건, 법원의 양형 판단 기준
피고인은 매제인 피해자와 30년 넘게 묵은 감정이 있었어요. 1985년경 피해자에게 맞아 눈 부위를 다쳤고, 1995년경에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부러뜨리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사건 당일인 2016년 9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거의 일로 말다툼이 벌어졌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면서 몸싸움으로 번졌어요. 이 과정에서 격분한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과거 일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이에요. 이후 부엌에 있던 식칼을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내리찍고 발로 차는 등,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한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2년이라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자신의 고령, 피해자가 먼저 폭행하여 우발적으로 벌어진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피해자가 먼저 폭행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범행의 잔혹성,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하면 형이 가볍다고 볼 수 없지만, 피고인이 범행 후 유족에게 스스로 알린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이 무겁다고도 볼 수 없어 원심의 판단이 적정하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12년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살인 범죄의 양형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범행의 동기, 수단의 잔혹성, 결과의 중대성 등 불리한 요소와 함께,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피해자의 유발 행위(정당방위는 아님), 범행의 우발성 등 유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비록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더라도, 흉기를 사용한 잔혹한 대응은 결코 가볍게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결국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적정한 형량을 결정하게 돼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살인죄의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