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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가석방 중 또 폭행, 법원은 더 무겁게 처벌했다
부산지방법원 2023노3975,2024노580(병합)
싸움 말리다 가담한 폭행, 공동폭행으로 인정된 이유
피고인은 폭행 등 여러 범죄 전과가 있었고,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어요. 길에서 시비가 붙은 10대 여성을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고, 다른 날에는 지인들의 싸움에 끼어들어 두 명을 공동으로 폭행했어요. 또한, 여자친구와 다투다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부쉈으며, 술집 앞에서 소변을 보려다 제지당하자 빗자루로 주인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상해, 공동폭행, 재물손괴,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 기간이 끝난 직후부터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어요. 지인들의 싸움에 개입한 것은 싸움을 말리려 한 것일 뿐, 공동으로 폭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다른 피해자에 대한 폭행도 혼자 한 것이지, 다른 사람과 함께한 공동폭행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그러면서 1심에서 각각 선고된 징역 1년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다시 판단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싸움을 말리려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말리는 수준을 넘어 폭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명백하다고 보았어요. 다른 사람과 명시적으로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다면 '공동폭행'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항소심은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여러 불리한 사정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1년 8개월이라는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공동폭행'의 성립 범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공동폭행은 여러 명이 사전에 계획을 짜지 않았더라도, 같은 장소와 기회에 서로의 범행을 알면서 함께 폭력을 행사하면 성립할 수 있어요. 즉,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만으로도 공범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싸움을 말린다는 명분으로 다툼에 끼어들었더라도, 그 과정에서 사용한 물리력의 정도나 방식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폭행죄, 나아가 공동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폭행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