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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여성의 진술, 법원은 믿지 않았다
대법원 2018도5157
객관적 증거 없이 엇갈리는 진술, 법원의 신빙성 판단 기준
한 남성이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남성이 2016년 6월경 채팅 앱 'C'로 여성을 만나 모텔로 이동한 뒤, 현금 13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했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남성은 여성을 만난 것은 맞지만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16년 6월 14일경부터 15일 사이, 채팅 앱 'C'를 통해 성매매 여성 D와 조건만남을 약속했다고 주장했어요. 이후 청주시 한 건물 인근에서 여성을 만나 자신의 차에 태워 'G 모텔'로 이동했고요. 그곳에서 현금 13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채팅 앱으로 여성을 만나 차에 태운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함께 5분 정도 차를 타고 다니다가 내려주었을 뿐, 모텔에 가거나 성매매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유일한 증거인 성매매 여성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법원은 여성이 성매매 경험 횟수나 돈을 받은 시점 등에 대해 진술을 바꾸는 점, 피고인의 신체 특징이나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점,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을 지적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여성이 피고인 차량 사진을 찍어둘 정도로 경계하면서도 정작 성관계 장소인 모텔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더 있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의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확신이 들어야 유죄를 선고할 수 있어요. 이 사건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성매매 여성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어요.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다른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 등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즉, 단 하나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