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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재판 불출석한 2억 사기범, 결국 실형 선고
대법원 2021도14072
피고인 없이 진행된 1심 재판의 절차적 위법성 판단
한 회사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2015년 12월부터 약 6개월간 지인인 피해자에게 접근했어요. 그는 건축 공사를 수주했는데 자재 대금이나 경비가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태였어요. 이런 수법으로 총 34회에 걸쳐 합계 2억 888만 5,000원을 받아 가로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공사 수주를 핑계로 자재 대금,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실제로는 해당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기존 채무 등으로 인해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항소심 과정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이 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진행되었어요. 2심 법원은 1심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이 피고인의 다른 주소지나 직장 주소로 연락하는 등 소재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고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이라고 본 것이죠. 이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판을 다시 진행했지만,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결국 같은 형량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피고인이 2심 재판에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2회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으므로, 피고인 없이 판결을 선고한 2심의 절차는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과 관련된 중요한 절차적 원칙을 보여줘요. 법원은 피고인의 주거지나 연락처를 알 수 없을 때만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어요. 기록에 다른 주소나 직장 주소가 있다면, 그곳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등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만 해요. 또한,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연속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어요. 이는 피고인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고인 불출석 재판의 적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