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억 상속 사기, 일가족의 치밀한 연극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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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억 상속 사기, 일가족의 치밀한 연극

대법원 2020도5341

상고기각

존재하지 않는 상속재산으로 17억 원을 가로챈 사기단의 최후

사건 개요

전직 변호사 사무장 A씨가 한 가족과 공모하여 거액의 사기 행각을 벌인 사건이에요. 이들은 가상의 인물 'E'와 피고인 C씨가 6,000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거짓말을 꾸며냈어요. 상속 절차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등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죠. 이들은 2배의 수익과 거액의 사업 투자금을 약속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17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상속재산을 미끼로 돈을 편취할 계획을 세웠다고 봤어요. 전직 사무장 A씨는 피해자 모집과 사기극의 전체적인 설명을, 아들 B씨와 D씨는 A씨의 말을 거들며 바람잡이 역할을 맡았어요. 어머니 C씨는 상속 당사자인 척 연기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수행했죠.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약속된 상속 비용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1심 재판에서 피고인 C씨와 D씨는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어요. 항소심에서 피고인 A씨는 자신 역시 상속 이야기가 진짜인 줄 알았던 피해자일 뿐, 돈을 가로챌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이 직접 받지 않은 돈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죠. 모든 피고인들은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 징역 6년 6월, C씨에게 징역 1년, D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죠. 법원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계좌 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와 편취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특히 A씨가 변호사 사무실 근무 경력이 있음에도 객관적 자료 확인 없이 허황된 이야기를 믿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A씨가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피해자들을 끌어들이는 핵심 역할을 했으므로,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거액의 상속이나 투자를 미끼로 자금을 요구받은 적 있다.
  •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투자를 권유하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한 상황이다.
  •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구두 약속이나 각서만 믿고 돈을 보낸 적 있다.
  • 원금 보장은 물론, 비상식적으로 높은 수익을 약속받았다.
  • 범죄에 가담했지만 주도적인 역할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죄의 공모관계 및 편취 범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