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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6천억 상속 사기, 일가족의 치밀한 연극
대법원 2020도5341
존재하지 않는 상속재산으로 17억 원을 가로챈 사기단의 최후
전직 변호사 사무장 A씨가 한 가족과 공모하여 거액의 사기 행각을 벌인 사건이에요. 이들은 가상의 인물 'E'와 피고인 C씨가 6,000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거짓말을 꾸며냈어요. 상속 절차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등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죠. 이들은 2배의 수익과 거액의 사업 투자금을 약속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17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상속재산을 미끼로 돈을 편취할 계획을 세웠다고 봤어요. 전직 사무장 A씨는 피해자 모집과 사기극의 전체적인 설명을, 아들 B씨와 D씨는 A씨의 말을 거들며 바람잡이 역할을 맡았어요. 어머니 C씨는 상속 당사자인 척 연기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수행했죠.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약속된 상속 비용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어요.
1심 재판에서 피고인 C씨와 D씨는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어요. 항소심에서 피고인 A씨는 자신 역시 상속 이야기가 진짜인 줄 알았던 피해자일 뿐, 돈을 가로챌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이 직접 받지 않은 돈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죠. 모든 피고인들은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 징역 6년 6월, C씨에게 징역 1년, D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죠. 법원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계좌 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와 편취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특히 A씨가 변호사 사무실 근무 경력이 있음에도 객관적 자료 확인 없이 허황된 이야기를 믿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A씨가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피해자들을 끌어들이는 핵심 역할을 했으므로,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판결은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더라도, 범행 전후의 재력, 범행 내용, 거래 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어요. 또한 공모공동정범의 책임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고 있어요. 여러 명이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면,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나 직접 이익을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어요. 범행을 주도했거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면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다른 공범의 범행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죄의 공모관계 및 편취 범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