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난동 벌금 100만 원, 대법원까지 간 결과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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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난동 벌금 100만 원, 대법원까지 간 결과는?

대법원 2021도206

상고기각

1심 형량이 과도하다는 주장, 상급심 법원의 일관된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9년 11월 한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식사하던 손님들에게 "쌍년, 개년,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라고 욕설하며 소리쳤어요. 이를 말리던 직원에게도 시비를 걸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고, 결국 손님들이 식사를 중단하고 밖으로 나가게 만들었어요. 이 행위로 인해 식당 주인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약 20분간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위력을 사용했다고 봤어요. 이러한 행위로 손님들이 식사를 중단하고 가게를 나가는 결과가 발생했고, 이는 식당 주인의 정상적인 영업 업무를 방해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처음에는 사실관계가 틀렸고 법리 적용도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 주장은 철회하고 오직 양형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삼았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지만, 이는 1심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았어요. 오히려 폭력 범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을 지적하며 1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 역시 항소심에서 철회했던 주장을 다시 할 수 없고,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최종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 1심 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 항소를 고려 중이다.
  •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일부 주장을 철회한 사실이 있다.
  • 과거에 폭력 등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자와 합의했음에도 기대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양형부당 주장의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