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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관행이라던 도로공사 비리, 법원은 뇌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0도15734
수백억대 입찰 담합과 공무원 뇌물수수, 그리고 직무유기
서울 소재 도로공사 업체들은 약 20년간 특정 지역의 공사를 독점하기 위해 담합군을 형성해 왔어요. 한 업체가 낙찰받으면 공사대금의 8%를 수수료로 받고, 실제 시공은 해당 지역을 맡아온 '관내업체'가 하는 방식이었죠. 이 사건의 중심인물인 한 회사 대표는 이런 방식으로 수백 건의 입찰에 담합하고, 공사를 따낸 다른 회사 명의로 공사를 시공했어요. 또한, 이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담당 공무원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골프, 식사, 선물 등 향응을 제공했어요.
검찰은 회사 대표 A에 대해 입찰 담합, 명의차용 시공, 뇌물공여,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혐의로 기소했어요. 담당 공무원 B, D에 대해서는 불법 시공을 묵인한 직무유기 및 뇌물수수 혐의를, 공무원 C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죠. 또한, 회사 대표 A에게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준 E, F와 A가 운영하는 법인 G 주식회사도 함께 기소되었어요.
회사 대표 A는 낙찰업체로부터 공사를 넘겨받아 시공한 것은 '명의차용'이 아닌 '일괄하도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공무원들과의 골프는 친분 관계에 따른 것이며 비용도 나중에 돌려받았다고 반박했죠. 공무원 B, D, C는 불법 시공 사실을 몰랐거나 감독할 의무가 없었다며 직무유기 혐의를 부인했어요. 특히 B와 D는 골프 접대나 선물 등은 받은 사실이 없거나, 받았더라도 대가성이 없는 사적인 만남이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회사 대표와 관련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 등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일부 달랐어요. 회사 대표 A의 '명의차용 시공' 혐의에 대해,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명의대여보다는 '일괄하도급'에 가깝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어요. 다만, 입찰 담합과 뇌물공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죠.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뇌물수수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모든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낙찰받은 공사를 다른 업체가 시공한 행위가 '명의차용 시공'인지 '일괄하도급'인지의 여부였어요. 법원은 명의차용은 주로 무자격업자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 부실시공 위험이 크지만, 일괄하도급은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 사이에서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하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의 경우, 관행적으로 형성된 담합 구조 속에서 편의상 공사를 넘겨준 것에 가깝다고 판단하여 명의차용 시공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죠. 그러나 공무원들이 불법 하도급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향응을 받은 행위는 명백한 직무유기와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명의차용 시공과 일괄하도급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