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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권리 찾으려 문 부쉈다? 법원은 유죄
대법원 2021도5925
시장 관리권 분쟁 중 문 파손,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시장의 관리단 회장인 피고인은 시장 관리권한을 두고 피해 회사와 오랜 기간 분쟁을 겪고 있었어요. 2019년 4월,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의 상가 호실과 연결된 중간 문을 다른 관리위원에게 지시하여 파손하게 했어요. 이 과정에서 노루발장도리, 전기드릴, 전기톱 등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시장 관리권 분쟁 중, 관리위원을 시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 회사 소유의 문을 파손하도록 교사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상 특수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피해 회사가 권한 없이 문을 잠가 임차인이 출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임차인의 위임을 받아 출입을 가능하게 하려고 문을 손괴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이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관리권 분쟁과 상관없이 문을 손괴할 급박한 필요성이 없었고, 그 방법 또한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비록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판결했지만, 결론은 동일했어요. 대법원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재물손괴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5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 회사가 관리하는 문을 위험한 물건으로 파손한 행위는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어요. 즉,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자력구제는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