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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집에 못 들어오게 막았을 뿐인데, 상해죄 유죄
대법원 2020도9215
이혼 소송 중인 며느리와 시어머니 동거남의 다툼, 그 결말
이혼 소송 중이던 한 여성이 남편이 머무는 집에 찾아갔어요. 그 집은 남편 어머니의 동거남이 사는 곳이었죠.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자, 동거남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냐"며 막아섰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결국 여성은 손가락이 부러져 6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고 보았어요.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자 손을 잡고 벽에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고 판단했죠. 또한 피해자가 손가락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계속 몸을 밀고 눌러, 결국 좌측 네 번째 손가락에 골절상을 입혔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들어오려는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해 밀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넘어뜨리거나, 벽에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죠. 따라서 피해자의 손가락 골절상도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항변했어요. 오히려 피해자가 굽 높은 구두를 신고 있다가 스스로 현관 턱에 걸려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일관되었고, 제출된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한다고 보았죠.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피해자의 진술이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더라도, 사건의 시작과 결과 등 중요 부분에서 일관된다면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특히 상해진단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진술을 뒷받침할 경우 더욱 그렇죠. 또한, 상대를 밀치는 행위로 인해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직접적인 상해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술의 신빙성 및 상해 발생의 인과관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