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사진 합성, 법원은 성착취물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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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사진 합성, 법원은 성착취물로 봤다

대법원 2024도11854

상고기각

친구 얼굴에 나체 사진 합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인정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1년 12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SNS에 올라온 17세 동급생들의 사진을 캡처했어요. 이후 사진 편집 사이트에 접속해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을 전송하고, 상반신이 노출된 다른 신체와 합성하는 방식으로 총 4장의 합성 사진을 만들었어요. 이 행위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SNS 사진을 이용해 상반신 노출 사진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총 4회에 걸쳐 이러한 합성 사진을 제작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합성 사진을 만든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해자들의 실제 신체 부위가 노출된 것이 아니라 얼굴만 사용되었고, 자동 합성 프로그램을 이용했을 뿐이므로 이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인격을 대표하는 얼굴이 등장한 것만으로도 피해자를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며, 합성물을 만드는 행위 역시 '제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에서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저장한 적 있다.
  • 사진 합성 프로그램이나 사이트를 이용해 기존 사진을 변형한 적 있다.
  • 합성한 사진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다.
  • 만든 합성 사진이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합성 사진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